전국 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재원은 어디서?

◀ 앵커 ▶

'전국의 대학생 열 명 중에 여덟 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파격적인 장학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위 20퍼센트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재원이겠죠?

해마다 최대 3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의 50% 정도가 이 장학금을 받는데, 올해 규모만 2조 6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이 이 장학금 지급 대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상위 20%만 빼고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으며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해마다 1조 5천억 원, 최대 3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에선 이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도 교육청이 남긴 교육교부금 예산이 7조 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교육계 관계자(음성변조)]
"남는 교부금을 다시 받아서 사업비로 예산을 주면, 기재부에서 돌려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 또 유아교육-보육 통합사업에도 많은 교육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올해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마저 일정 부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국가장학금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국세에서 확보되는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아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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