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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장' 지적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장' 지적
입력 2024-02-16 20:16 | 수정 2024-0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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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 철도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지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신년업무보고 대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더니,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재 다음달 초까지 민생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 시대를 연다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두 번째 지역 순회 장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대전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철도 지하화의 조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은 2년 전 대선 후보 당시 이미 약속한 사안이었고 CTX 사업은 아직 민자적격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탭니다.

    함께 자리한 국민의힘 출신의 대전 시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고민까지 토로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지역 민원을 풀어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여건이 되신다면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저희 대전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지방 순회 일정 첫 번째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민심이 악화된 부산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11차 민생토론회')]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앞서 수도권에서도 선심성 개발 정책이나 무분별한 세제 혜택 등의 논란을 불러온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7일, '4차 민생토론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5일, '6차 민생토론회')]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해 엄중한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와 정책 홍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공약 발표회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불법적인 관권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벼락치기 민생간담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열 번 정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열 번을 넘긴 민생토론회는 다음달에도 전국을 돌며 이어집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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