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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사' 의혹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영전‥'방탄 임명' 또 논란

'표적 감사' 의혹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영전‥'방탄 임명' 또 논란
입력 2024-02-16 20:19 | 수정 2024-02-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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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정권을 향한 '정치 감사' 논란의 장본인이자 현 감사원의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영전해서 다시 논란입니다.

    유 총장은,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고 있어서, 부적절한 '방탄 임명'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야당은 "경악할 용인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등 이전 정부 감사에 집중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불러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늘 유 총장을 감사위원에 임명했습니다.

    현직인 사무총장과 같은 차관급이지만, 감사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감사위원은 안팎에서의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직 감사원 직원들이 공수처에서 진술할 때, 유 총장이 감사위원이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원 내부 참고인들의 입막음을 노린 '방탄 임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더욱이 감사원은 최근 공수처를 2년 만에 다시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보복 감사'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복 감사라든지 표적 감사라든지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수사 중에 영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거든요."

    4년 임기의 감사위원으로서 적어도 1~2년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감사위원은 임명되기 전 관여한 사안을 회피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올해 감사 계획을 총괄한 만큼, 당장 감사위원의 업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공수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감사위원 권한 행사마저 정지됩니다.

    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윤석열 정권의 용인술", "감사원이 윤 정권의 '세미 검찰'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이 풍부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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