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첨예한 갈등‥쟁점은 무엇?

◀ 앵커 ▶

아슬아슬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질은 위기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최선의 대안이냐 하는 걸 겁니다.

정부는 그 첫 단추를 의대 증원으로 본 건데 의대 증원,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2천 명이라는 규모는 적절한지, 또 의사들의 주장은 뭔지, 핵심 쟁점들을 박소희 기자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OECD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2.6명,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습니다.

2035년엔 고령화로 80세 이상 환자의 입원 일수가 82%나 늘어나, 의사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일본 2.6명, 미국 2.7명으로 우리와 비슷하죠.

저출생이 심각해지면 2047년엔 활동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아질 거라 주장합니다.

그러면, 2천 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어떨까요?

◀ 리포트 ▶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선결 조건이라는 의견.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사 공급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증원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 발을 뗀 게 아니고 뭐 여러 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2천 명 증원은 무리라는 의견.

[박은철/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65%를 한꺼번에 늘려놓으면 지금 2천 명씩 5년을 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3천 명 왔다가 5천 명 오면 교육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적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동네의원, 종합병원 부족한 의사 수를 모두 합치면 최소 한 3만 2천~3만 3천 명 규모에 이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의대 정원을) 4천5백 명가량 늘리고 15년 동안 그 정원을 유지해야…"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냐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수가를 올려주고, 계약제로 지역 근무를 유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16일)]
"지역과 필수 분야에서 종사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 책임을 획기적으로 면제하라는 요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김택우/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응급의료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증 환자는 넘쳐나고 중증 환자는 갈 곳이 없고, 특히 응급환자를 이송 단계에서 받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아예 의무적으로 지역 근무를 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늘어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법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도 증가할 거란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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