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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냐, 수사냐" 정부는 강온책?‥"이성 잃은 탄압"

"대화냐, 수사냐" 정부는 강온책?‥"이성 잃은 탄압"
입력 2024-02-21 19:54 | 수정 2024-02-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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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 현장의 차질, 정부로서도 분명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모든 의제를 놓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포와 구속'을 계속 언급하면서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정원 숫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 자꾸 물으셨는데 정부는요. 모든 어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2천 명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숫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호소한 복지부와 달리, 사정 당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진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도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같은,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하지 않나. 게다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도 계속 겁박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 현장의 책임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미루는 상황.

    대화를 중재하려는 전문가들이 물밑 조율에 나서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협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형빈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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