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지역 발전" "총선 전략"

◀ 앵커 ▶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말처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13번째 민생토론회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그린벨트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필요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1개만 걸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백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해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풀리는 건 20년만입니다.

급속한 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많은 울산과 창원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풀린 땅에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이 집중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넓은 면적의 사업지부터 필요해지게 되고…"

하지만 정부정책이 곧바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줘도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산업단지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지방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수도권 기존에 개발해 있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재구조화해서 재개발하고 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실련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규모 토지를 기업에 넘기는 건, 과거 개발시대의 낡은 전략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실효성과는 별개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발표된 건 노골적인 총선 전략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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