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윤 대통령 장모, 구치소에서 보낸 명단에 있었다"

◀ 앵커 ▶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최 씨가 복역 중인 구치소에서 최 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법무부는 삼일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1절 가석방 대상자 794명을 확정했지만, 최은순씨는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최씨는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1242명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이거나 심사보류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재/법무장관-송갑석 민주당 의원]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석방 적격자)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최씨가 교정기관의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송갑석 민주당 의원]
"<최은순 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에) 보낸 명단에.>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동부구치소 명단)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씨가 이 명단에 오른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대치됩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어 수형자들 가운데 누구를 심사에 올릴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최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최 씨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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