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그 이후가 없다'‥대안은 있나?

◀ 앵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극은 계속되고 있고, 발굴 이후가 없다는 보도를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팩트앤 이슈팀 조국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취재 과정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일단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작년 발굴한 취약계층 117만 명, 기초생활 수급자 225만 명의 지원 이후 상황을 각각 전수분석했고요.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직접 만나 어떤 어려움 겪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 앵커 ▶

빈곤층 복지 문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에, 반론이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 기자 ▶

마땅히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의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곤층과 사각지대를 전부 찾아내서 금전적 지원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수적인 게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협력인데 이것 역시 미흡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은혜/밀알복지재단 대구·경북지부]
"주민센터는 데이터에 잡힌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분들이 나와서 '날 도와달라' 하지 않는 이상…"

◀ 앵커 ▶

그러니까 민관 협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불과 어제만 해도 서울 용산에서 또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부부가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더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텐데,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기자 ▶

전문가들은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로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상황 변동의 여파도 즉각적이죠.

사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의 완벽한 대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요.

다만 공무원의 '과부하'로까지 이어지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재정비, 사회 안전망 진입 기준의 지속적 완화 등은 우선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위기 가구의 자립이 가능한 자활 수단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

어제 전해드린 보도를 보니까요.

수급자들이 뭐라도 하고 싶어도 일을 하면 당장 수급에서 탈락이 되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국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 자료조사: 도윤선, 최은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