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남편‥육군 "당시 군은 잘못 없다"

◀ 앵커 ▶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성인방송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직 군인 남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남편에 대한 군의 부실 조사가 있었는지 육군 본부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요.

3주 만에 내린 결론은 "결과는 아쉽지만 군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였습니다.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아내를 등장시킨 성인물 유포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남편 김 모 씨가 자신의 SNS에 불법 성인물을 올린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육군 상사였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김 씨는 형사처분 없이 강제 전역조치만 됐습니다.

감금과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된 아내는 그 뒤 2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군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냄으로써 우리 딸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MBC의 관련 보도 이후 김 씨에 대한 군 당국의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됐고 육군본부는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3주 만에 내놓은 결론은 '문제없음'이었습니다.

일단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SNS 성인물에 모자이크가 돼 있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당시 군경찰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아내에게서 자필 진술서는 왜 받았냐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불법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도 무조건 모르겠다고 버틴 남편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해 버린 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중권/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어떻게 해서 찍게 됐고 어떻게 그 다음에 유포가 됐고 (남편이) 유포에 관여했는지 직접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빨리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빨리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육군 본부는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육군은 관계자들에게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 결과는 "잘못이 있는데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국가 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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