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투명성 높여라? 강제성 없는 기업 밸류업 방안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과연 자본 시장의 활력을 이끌 수 있을 지가 관건이겠죠.

자칫 대주주들의 배당만 높여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가 PBR 즉 저평가주로 관심을 받던 금융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제 혜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국내 자본시장, 증시는 냉담한 분위깁니다.

[서상영/미래에셋증권 본부장]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들이 없어서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 이익을 주주 배당 등에 활용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줬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재탕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기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김봉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주보호 의무를 (법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발적인 개선 계획을 내놓을지는 미지숩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주주의) 주가조작 배임 횡령, 분식회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등 이거 처벌 잘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종종 관치 논란을 일으키는 정부의 개입이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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