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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정 조만간 논의 착수‥트럼프 당선 대비?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정 조만간 논의 착수‥트럼프 당선 대비?
입력 2024-02-29 20:38 | 수정 2024-02-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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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과 미국이 조만간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두 나라가 12차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방위비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인데, 11차 협정이 지난 2021년에 체결됐고 내년 말 종료됩니다.

    기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이례적으로 다음 협정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과는 상관 없다며, 협상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시 "'부자 나라' 한국에 미국이 공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조원 수준의 분담금을 5조원 대로 올리라는 요구를 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3.9% 인상하는 선에서 11차 협정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요즘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공짜로 동맹을 보호해줄 수 없다"며 "정당한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틈날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10일)]
    "돈을 내세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14일)]
    "제가 말했죠,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정말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정부는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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