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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결국 폐기‥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지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결국 폐기‥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지
입력 2024-03-01 20:14 | 수정 2024-03-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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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갔던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최종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 대신 김 여사를 택했다며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쌍특검법 찬성하라! (찬성하라!)"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한 188명의 찬성표를 받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야당들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10개월 만에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여당은 선거용 악법이었다며 안도했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이 '방탄'에 동참한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통과가 어려울 거란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공천과 맞물린 표심 역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국민의힘에선 '반대'나 '무효'표 결과로 볼 때, 참석 의원 110명의 이탈이 거의 없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때보다 찬성이 9표 줄었지만, 민주당은 탈당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탓일 뿐 당내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새로운 의혹을 더해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특검 재추진'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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