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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반윤검사' 줄줄이 해임‥"보복 징계" 반발

전 정권 '반윤검사' 줄줄이 해임‥"보복 징계" 반발
입력 2024-03-05 20:34 | 수정 2024-03-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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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여서 정직 징계를 내렸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했었죠?

    당시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이 줄줄이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보복성 징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명의의 인사 명령.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이성윤을 3월 6일 해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

    최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때 수사자료를 감찰위원회에 부당하게 넘겼다는 겁니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도 역시 해임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총장 감찰에 가져다 쓰고, 다른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고치는 등 무리하게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성윤/전 서울중앙지검장]
    "보복으로 보죠. 아니, 징계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오보를 전달한 신성식 전 검사는 지난달 해임됐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검사도 4년이 다 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대 세력을 보복하고 축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인 것이죠."

    징계 수위는 사법처리 결과와 사뭇 다릅니다.

    검찰은 2021년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이성윤·박은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권 교체 이후 3년째 재수사 중입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근·가족의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징계사유가 없다며 감찰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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