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 1년‥채워지지 않는 물컵의 반

◀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가 1년 전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죠?

일본 기업이 줘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주겠다는 방안인데요.

한일관계는 진전이 됐지만 정작 정부가 기대했던 일본 정부나 기업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미 컵의 반 정도는 채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전 외교부 장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정상이 7차례나 만나는 등 해법은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 4명은 굴욕적이라며 '3자변제안'을 거부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지난해 9월)]
"내가 일본 가서 그 일본 가서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다가 떠맡긴다는건 안 되고 말이지."

기대했던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은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정부 기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이 국내외 민간으로부터 확보한 재원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약 41억 6000만 원.

이 중 이미 25억 원은 피해자 11명에게 지급됐는데 추가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도 3자 변제안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후속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오늘)]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단체는 '굴욕 해법' 발표 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은 총선에 출마한다며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하여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1년째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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