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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남발 민생토론회?‥"여당 선대본부장이냐"

공약남발 민생토론회?‥"여당 선대본부장이냐"
입력 2024-03-07 20:09 | 수정 2024-03-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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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민생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인천을 찾아서, 인천을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의 획기적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습니다."

    자유 무역 지역 지정 . 테마파크 조성 지원, 인천 신항 부두 일조 원 투자 등 총망라된 공약으로

    항만과 공항 산업 발전은 물론, 도심 재개발까지 약속했습니다.

    GTX B 노선, 서울 지하철 청라 연장, 월곶 - 판교 KTX 노선 완공 등도 언급하며 교통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실행의 최종 결정이 경제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착공 일자를 못 박았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토론회는 오늘로 18번째지만, 지역 공약 발표행사장처럼 활용되면서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작 민생은 사과 한 알이 금값처럼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민생토론회에선 들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민간기업들의 투자에 기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은 시원하게 추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구를 마 한번 바까보겠습니다."

    "추진하면 됩니다. 오.케.이"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년 2월7일)]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권의 꼼수는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은 "정부 재정 투입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퍼주기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김두영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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