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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8일부터 집단사직? "교수마저 빠지면‥"

왜 18일부터 집단사직? "교수마저 빠지면‥"
입력 2024-03-12 19:52 | 수정 2024-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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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료 현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교수진마저 실제 이탈하게 된다면,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곧바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박소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 병원 진료 현장은 그대로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먼저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모두를 책임지는 건 담당 교수입니다.

    전임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은 교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임의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어도 교수들이 그 역할까지 떠안아 병원의 기능을 지켜왔는데 교수들마저 떠나면 병원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겁니다.

    물론 중증이나 응급환자를 돌보는 필수 인력은 현장에 일부 남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지금보다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시한으로 밝힌 게 다음 주 월요일, 18일입니다.

    날짜를 이렇게 콕 찍어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

    그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게 지난달 19일부터입니다.

    오는 18일이 되면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데요.

    전공의들은 계약 종료 한 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인정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법적 명분마저 사라진다고 교수들은 우려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데, 정부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의대 교수진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료진 숫자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아과학회나 정형외과학회처럼 교수들이 속한 학회별로 필요로 하는 수가들을 대폭 인상해주는, 이른바 '당근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죠.

    핵심인 정부의 증원 원칙, 그러니까 그동안 '2천 명이 필수조건'이고, '근거도 명확하다'고 해온 정부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비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화의 틈이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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