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공사중단 속출‥공공 공사도 '흔들'

◀ 앵커 ▶

요즘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건설현장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제는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특별시 청사 앞에 7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즉각 공사 재개하라! 재개하라!"

서울대와 KDI 등이 들어서는 '세종 공동캠퍼스'를 짓고 있던 건설사 현장 관계자들인데 지난 5일 공사가 멈췄습니다.

[김인호/현장 근로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캠퍼스 건설의 발주처는 LH입니다.

2년 전 대보건설이 75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사이 공사비가 치솟아 공사를 끝내고 나면 오히려 3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이 더 커지다 보니 중간에 공사를 멈춘 겁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매달 10억 원 이상씩 계속 추가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사기업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발주처인 LH는 공사비 변경에 대해 건설사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로 해결되는 반면, LH 같은 공공발주 사업은 추가 공사비 발생을 막기 위해 '물가 연동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 통제와 감사를 받는 LH가 공사비를 선뜻 올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급공사를 맡았다간 손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지난 2020년 4건이던 공공 공사 유찰 건수는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 8일)]
"체감하시는 공사비 상승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전히 이제 각종 규제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국토부는 공공 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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