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소희

법정 간 '의대 증원'‥집단사직 결의하나?

법정 간 '의대 증원'‥집단사직 결의하나?
입력 2024-03-14 20:01 | 수정 2024-03-14 23:03
재생목록
    ◀ 앵커 ▶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38개 의대 교수들의 대표진은 오늘 밤 집단행동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38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모인 교수협의회가 잠시 뒤 온라인 회의를 엽니다.

    면허 정지와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22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는 내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전국의 많은 의과대학들이 다 그렇게 (사직서 제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 보니까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벌써 다 받아 들고 있던데요."

    법적 다툼도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어겨 일방적으로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 진료의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의료의 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들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게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마다 나눠 배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의 80%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먼저 배분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