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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 테러' 언급해놓고 "강압 없어"‥윤 대통령 '언론자유 존중'?

'회칼 테러' 언급해놓고 "강압 없어"‥윤 대통령 '언론자유 존중'?
입력 2024-03-18 19:53 | 수정 2024-03-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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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알림 형식으로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대통령 핵심참모의 대언론 인식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요구가 나온 황 수석의 인사조치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그동안 정부가 특히 대통령실이 보여준 모습은 그 철학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MBC 취재진을 상대로 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대표 사례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언론의 견제 기능이 거부당했지만, 편의 제공을 중단하는 차원으로 치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재작년 11월)]
    "(전용기 탑승은)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 의원은 공공연히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중단으로 겁박하고 나섰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까지 정부기관이 동원됐습니다.

    정부 기관을 앞세워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도 강행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 대신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 앞(2023년 9월 14일)]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지난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러한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부정평가한다는 응답이 57.9%로 언론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는 대답 34.4%보다 많았습니다.

    국제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는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황상무 수석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좌파가 놓은 덫에 제대로 걸린 거"라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언급한 좌파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와 야당과 좌파언론을 함께 묶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를 파헤치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다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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