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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증원안' 모레 발표할 듯‥의사들에 첫 '면허정지'

'2천 명 증원안' 모레 발표할 듯‥의사들에 첫 '면허정지'
입력 2024-03-18 20:14 | 수정 2024-03-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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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대학마다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모레 최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건데요.

    의사협회 간부 두 명에게는 처음으로 '면허 정지'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르면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때, 증원 의제에 대해 '열려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저희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2천 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학 별로 늘어나는 정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절차를 밟습니다.

    공식적인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5월에 발표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 증원 배분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또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 내렸습니다.

    대상은 의사협회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2명인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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