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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보험료가 2천만 원"

[현장검증] 오토바이 절반이 '무보험'‥"보험료가 2천만 원"
입력 2024-03-18 20:28 | 수정 2024-03-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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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이런 소형 오토바이들, 가격이 저렴해서 배달노동자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오토바이 하나 몰려면 보험료가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무보험 운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배달 일을 준비중인 24살 김동빈 씨가 오토바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김동빈]
    "금액이 혹시…"

    휴대폰 거치대와 배달 상자 등 배달을 위한 설비가 다 갖춰진 125cc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50만 원.

    "피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음료수, 여기다가 할 수 있고."

    의무보험인 오토바이 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 가입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사고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848만 원.

    오토바이 가격의 16배에 달합니다.

    사고시 운전자는 보장하지 않고 상대만 보장해 주는 책임보험료로 계산해도 3백만 원이 넘습니다.

    [김동빈/24세]
    "(저 보험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배달을 시작하기는 너무 어려울…"

    김 씨보다 두 살 적은 22살의 취재진이 같은 보험에 가입을 시도해 봤습니다.

    종합보험료가 천만 원을 훌쩍 넘고, 책임보험료는 5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갓 성인이 된 한 19살 청년은 종합 보험료가 2천5백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김영진/오토바이 판매업체 대표]
    "실제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은 저희 매장에서 100명 중 한 명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코로나 시기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시킨 겁니다.

    그 결과 2019년 138%에 달했던 보험사의 손해율은 해마다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66%까지 내려가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보험료가 과도하게 비싸지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절반에 그쳤습니다.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위험한 운행에 나서는 겁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오토바이의 차종과 번호 등을 입력하면 보험 정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무보험 운행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음성변조)]
    "그냥 번호판만 등록해서 '이륜차를 운행한다' 이것만 등록하면 탈 수 있어요."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지우는 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검증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이준하, 독고명 / 영상편집: 안윤선 / 자료조사: 여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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