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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 배정 심사에 지자체 간부가?‥'깜깜이 배정' 논란

[단독] 의대 배정 심사에 지자체 간부가?‥'깜깜이 배정' 논란
입력 2024-03-28 20:22 | 수정 2024-03-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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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늘리기로 한 의대정원 2천 명을 각 의대에 배분하기 직전,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비공개로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5일 만에 발표를 서두른 정부는 지금까지 위원회 관련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회의에 특정지역 지자체의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충북'이었습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건국대 캠퍼스까지 합치면 충북에서만 211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전국 최대의 의대 정원 증가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심사위원회가 처음 열린 지난 15일, 이 회의에 참석한 한 남성을 M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어디에서 오신 건지?> 외부에서 왔는데요. 오늘 회의 참석하러 왔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교육부 직원은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확인 결과, 충북도청 소속으로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였습니다.

    당시 지역 대학과 지자체마다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으려 노심초사하던 상황.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선 배정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MBC 질의에 답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시도에서 그걸 참석을 안 할 텐데…"

    [B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정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배정 인원도, 파악도 학교로 직접 했어요."

    일부 지자체에선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합리적인 배정의 과정이라면 오히려 지역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지역 관계자를 참석시킨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이라든지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충북도의 해당 간부는 MBC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배정이 모두 끝난 지금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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