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거부권 행사‥유엔 대북제재 감시 패널 사라진다

◀ 앵커 ▶

유엔 안보리에는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사국 만장일치로 매번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북한 핵은 물론 불법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매년 만장일치로 임기가 연장돼 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야마자키 카즈유키/3월 안보리 의장]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기권했고, 러시아는 명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부결된 겁니다.

[황준국/주유엔 대사]
"이건 마치 범죄가 적발되지 않게 하려고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각국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북한을 감시하며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북한산 석탄이 불법 수출된 사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사치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4조 원대 수익을 올린 내용을 보고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부터 금융거래,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인 불법 감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매튜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에 사용할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가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측은 "지난 5개월간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기회를 준 미국이 할 말은 아니"라며 맞붙었습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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