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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치③]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경쟁력"이라지만‥지역구 기후 공약은 24%뿐?

[기후정치③]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경쟁력"이라지만‥지역구 기후 공약은 24%뿐?
입력 2024-04-04 20:33 | 수정 2024-04-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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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각 정당들도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기후 공약들을 앞다퉈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지역구 후보들 중에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천3백9억 원.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들이 내후년부터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제품제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고해야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매겨집니다.

    [이현민/철강 가공 수출업체 ESG팀장]
    "(탄소 배출량 관련) 영문 문서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인지 모르는 중소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특히 탄소 배출 감축과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곧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국내적인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것이 국내의 산업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각 정당도 일찌감치 다양한 기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두 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정당이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는데 원자력 발전을 포함 시킬지의 여부는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월 27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0일)]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RE100 경쟁에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의장국 벨기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화석 연료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정상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반면, 국내 유권자 약 60%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청정에너지 전환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이 기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용두사미'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 696명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 공약을 전수 조사했더니 개발 공약만 넘치고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24.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대표]
    "수많은 개발공약 속에서 기후공약을 찾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현민/철강 가공 수출기업 ESG팀장]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 이제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얻길 바랍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독고명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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