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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야당의 압도적 과반‥정국 전망은?

헌정사 최초 야당의 압도적 과반‥정국 전망은?
입력 2024-04-11 20:37 | 수정 2024-04-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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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총선 전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정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이남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 일견 4년 전과 비슷한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 구조와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의석 수를 살펴보면요.

    민주당과 비례정당 175석, 국민의힘 계열 정당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등이 5석을 갖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선출 당시를 보면요.

    민주당 계열이 18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이 9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이었습니다.

    의석 분포 자체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비슷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은 겁니다.

    야당이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변명은 더는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죠.

    지금 여당 분위기 당정관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 기자 ▶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여당 내부에서는 패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를 꾸려야하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도 뽑아야 합니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건 이준석 전 대표 이후 지금이 여섯 번쨉니다.

    무엇보다 당정관계가 변수인데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여당이 대신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표를 뽑게 될 때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공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그 공을 제대로 다루는가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대응, 태도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기자 ▶

    이미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의정 갈등 문제 등을 놓고 여당 내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불만을 드러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지금 범야권이 190석을 넘게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여당에서 10표 미만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헌선을 넘나드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민주당은 어떨까요?

    아까, 같은 압도적 과반의석이라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강한 추진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 기자 ▶

    민주당은 일단 당초 목표로 세웠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져온 만큼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런 압승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으로 벌어진 파동, 또 그렇게 들어온 후보들의 막말 등으로 인해 더 얻을 수 있었던 의석을 손해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오히려 쇄신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국정을 심판한 시민들은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차기 정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남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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