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빨간불'‥'전 국민 25만 원'은?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의 상당수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최고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0일)]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모두 국회에서 세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새로 구성될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감세 정책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도 시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야당은 이제 이걸 막는 데 아무래도 주력을 할 것이고, 여당은 또 시행령이라든가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또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자꾸 되풀이되면 정책의 왜곡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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