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증원 신청 말라"‥정부 "이달 말 절차 종료"

◀ 앵커 ▶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달려 있는데요.

의대생들이 '증원 신청을 아예 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충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증원 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준성/충북대 의대 학생 대표]
"임상 실기도 두세 개의 기자재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강원대와 제주대에 이어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의대생들이 이번 주 안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대생 법률 대리인]
"'등록금 돌려달라, 강의의 질을 유지해달라' 라는 민사소송 내지는 민사 가처분을 제기해서 승소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사협회, 의대 교수진의 요구와 일치합니다.

진료 현장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진들이 사직을 시작하고, 일부 병원에선 외래진료가 크게 축소됩니다.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하고 '의료계와 1대1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달 말이면 사실상 증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여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복지부는 긴급 대책으로 개업한 의사들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했고,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 184명의 근무도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정인학 남성현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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