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없다면 미래도 없다"‥세계도 한국 기후소송 주목

◀ 앵커 ▶

공교롭게도 오늘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에서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재난도 아시아가 가장 심각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우리에게 더욱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공개변론을 맞아 헌법재판소를 찾은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최지아·희우 남매가 어머니 이동현 씨와 전철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를 가는 길입니다.

지아와 희우는 2022년 제기된 기후소송의 청구인입니다.

태어난 지 17개월 된 희우는 당시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태아 청구인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동현/아기 기후소송단 최지아·희우 어머니]
"(기후변화가) 기본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고…"

전 세계 기후소송 최연소 청구인 희우.

헌법재판소에는 처음입니다.

[김영희 변호사/아기 기후소송 대리인]
"희우가 직접 가장 어린 청구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내 첫 기후소송에 고등학생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서경 씨.

이제 성인이 된 김 씨는 4년이 지나서야 변론이 진행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김서경/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기후 위기라는게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지면 실제로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던 것도 있었고…"

이른바 '미래세대' 중심의 기후소송 청구인들.

지금 당장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없다면, 자신들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한제아/2022년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학교에서도 글쓰기 주제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엔 기후소송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전 세계 기후소송은 모두 2180건입니다.

2017년 884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기후소송들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선 처음 이뤄지는 이번 우리나라 기후 소송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윱니다.

[루시 맥스웰/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대표·국제인권변호사]
"유사한 기후소송을 검토 중인 여러 국가의 법원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한국 최고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럽에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여성 노인 2천 명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몬태나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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