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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일방 독주"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일방 독주"
입력 2024-04-26 19:52 | 수정 2024-04-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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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수회담과 별개로 민주당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마지막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한 민생 협의와 별개로 쟁점 법안 처리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수적으로 야당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특검은 이르다'며 국회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히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한 해병의 죽음을 모욕한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셈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데다,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 연루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22대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영수회담과 별개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채상병 특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선 '특검법의 부당성' 을 주장하고 있는 15쪽 자료도 공유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소집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치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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