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단순 부주의" 솜방망이 징계

◀ 앵커 ▶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서 문제가 됐던,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대로 묵살이 됐고, 국가 안보실 점검 회의에서도 걸러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무자 네 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교육교재.

독도를 두고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교재의 한반도 지도 11개 모두에도 독도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질책했고, 국방부는 즉시 교재를 전량회수하고 감사를 벌였습니다.

3개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내부에서 독도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자문 과정에서 국방정신전력원 한 교수가 "독도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란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역시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주로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방부 관계자조차 추후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예 문제제기조차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 이전 교과서를 참조하는 바람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재개편 TF 회의가 매주 열렸고, 작년 8월에는 국가안보실까지 점검회의를 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조태용/당시 국가안보실장 (1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방 비서관실에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발간되기 전까지는 책을 놓고 쭉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못 봤다.."

국방부는 단순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교재 집필 실무자 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상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처분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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