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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입력 2024-05-01 19:52 | 수정 2024-05-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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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지만 최대 쟁점 법안인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과, 일방적으로 상정하려고 하면 이태원특별법도 처리 못 한다는 여당.

    여야 모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긴 어렵다. 내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겠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법안들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데다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때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공은 김진표 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장을 상대로 욕설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XXX들이야 진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은 SNS에 "방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이지호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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