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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에 현금 1억씩?‥"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

자녀 1명에 현금 1억씩?‥"남편도 한 달간 출산휴가"
입력 2024-05-01 20:02 | 수정 2024-05-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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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현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열 명 중에 여섯 명이 '동기 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거겠죠.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성의 출산 휴가를 늘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태어난 아이의 수는 1만 9362명,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일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까지 넓히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 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립니다.

    현재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던 걸 근무일 기준 20일, 즉 한 달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됩니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에선 직원이 아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현금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현/부영그룹 직원 (지난 2월)]
    "아직 아이 안 낳은 직원들은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자녀 1명당 1억 원씩 현금을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경우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23조 원.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이 조사에는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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