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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적용 법리 검토까지‥검찰 속내는?

윤 대통령 적용 법리 검토까지‥검찰 속내는?
입력 2024-05-06 19:53 | 수정 2024-05-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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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검찰 분위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서면 신고에 적용되는 법리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따져볼 수 있는 건 다 따져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명품 가방을 산 영수증이 노출됐고요.

    건네는 과정도 영상에 찍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 구조도 단순한데, 검사를 새로 3명이나 투입했습니다.

    특수 수사로 잔뼈가 굵은 부부장 검사를 선임으로 하고 특수통 검사 2명과 민감한 사건 조율에 능한 기획통 검사 1명을 배치했는데요.

    수사팀의 면면을 보더라도,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된,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실, 총장 지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가 요란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검찰의 의중, 뭐라고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했던 사안이죠.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요.

    총선 전, 이 건 외에도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실 간 불협화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1월, 이원석 총장이 이태원 참사로 수사를 받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심의위에 올린 뒤에 재판에 넘겼는데, 대통령실 뜻과 달랐다고 하고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도 파다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송 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검찰이 여권의 총선 참패 직후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꺼내 든 건데요.

    그것도 떠들썩하게요.

    증거와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수사는 여전히 지금 조용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사를 들고 나와서 이거로 더 큰 의혹 사건들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1심 판결 이후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던 검찰은 항소심 쟁점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 검사들이 불려 가서 '왜 수사를 미적댔냐?'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검찰 내에서는 그래서 '김 여사 소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명품 가방 수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수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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