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어쩌나‥지방세도 급감 "부동산·감세 정책 영향"

◀ 앵커 ▶

올해 1분기 나라 세금으로 걷힌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가량 크게 줄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 큰데,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2제곱미터 기준으로 2022년 30억 원대를 기록했던 실거래가가 지난해 21억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19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30%가량 줄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시가 걷은 재산세는 5조 1,828억 원, 전년보다 6천741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탓이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지난해 공시지가를 6%가량 내렸기 때문입니다.

[권 일/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공시지가) 인상률을 굉장히 낮춘다거나 아니면 높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재산세, 보유세 감소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취득세'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취득세는 전국에서 12.3%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어든 전국의 지방세는 6조 1천149억 원에 달합니다.

줄어든 지방세에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년 대비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는 좀 드문,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번에 국세가 깎여서 교부세도 줄어가지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올해도 녹록지는 않죠."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마저 지방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마다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문명배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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