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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심의기구에 검·경까지 총동원‥언론자유 2년 새 19계단 추락

감독·심의기구에 검·경까지 총동원‥언론자유 2년 새 19계단 추락
입력 2024-05-08 20:23 | 수정 2024-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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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는 2년 내내 비판 언론들과도 유례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검·경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감사원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기자들과 언론사들은 수시로 압수수색을 받고, 민간 심의기구들의 '과잉 징계' 논란이 확산되면서, 언론자유 지수도 크게 뒷걸음질쳤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방문 당시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가장 앞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MBC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던 MBC 기자들은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작년 11월 18일)]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용산 시대'의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았던 출근길 문답은 그 직후 돌연 중단됐고, 대통령의 출입 동선에는 가벽이 쳐졌습니다.

    집권 1년 만인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조치했습니다.

    그 자리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기술자'로 통했던 이동관 씨와,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씨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위원장과 여권 추천 부위원장 2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반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진 교체에는 감사원에 국민권익위까지 총동원됐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KBS 사장이 교체됐고, 준공영 성격인 보도채널 YTN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방송사 모두 '대통령 부부 관련 편파보도' 등을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민/KBS 사장 (작년 11월 14일)]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민간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도 높은 검열·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라는 호칭을 안 붙였다며 방송사를 징계해 물의를 빚었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역대 최다 법정 제재 30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 보도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기자와 언론사들에 대한 검경의 강제수사가 잇따랐습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거나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압수수색 당한 기자를 보면서 다른 기자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

    윤 대통령은 최근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알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직전 43위였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년 만에 62위로, 19계단 떨어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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