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지나서 '사실 관계 확인?"‥뒤늦은 외교적 대응

◀ 앵커 ▶

취재 결과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극히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하며 압박을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국 기업의 이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라인 앱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불거지자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라인 서비스가 네이버 기술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조항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보안문제를 이유로 지분을 겨냥하는 극히 이례적인 지시였습니다.

이어 4월 16일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며 2차 행정지도로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 26일.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외교부는 총무성 행정지도는 일본의 내정행위이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분매각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8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사실상 단절을 공언하고 나서야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송기호/통상전문변호사]
"애초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했어야 됐고요. 일본 정부가 한국 투자자인 네이버에 대해서 정당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거든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달린 일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가 닛산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시도하자, 일본 검찰은 당시 닛산 회장이던 프랑스 사업가를 체포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는 곧바로 한국에 보복성 수출 규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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