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 도입‥'차등적용' 논란 재점화

◀ 앵커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시기가 9월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 100명이 들어오는데, 월급은 206만 원가량.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외국인 차별 등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관리사 지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범죄이력 등 각종 검증을 통과한 최종 100명은 국내 교육을 거쳐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입니다.

[김선순/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022년 9월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하셔서, 비로소 2년이 지난 이제 9월 초쯤 실제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도록…"

이들은 서울 거주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배치돼 출퇴근 형태로 육아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6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노민경]
"많이 비용이 절감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조금 더 낮으면 좋지 않을까, 비용이."

당장 실효성이 높지 않은데도 도입하는 건 향후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 싱가포르는 월 백만 원이면 해결된다며, 차등적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추후에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하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라는 지적에 결국에는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끌어내릴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지난달)]
"국내 이주 가사 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임금 배제를 공론화하여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범 기간이 끝난 뒤엔 사업을 더 확대해 2025년엔 500명, 2028년엔 1천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정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