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수도권 도심에는 빈 집들이 방치된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한 때 재개발 열풍이 불었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된 지역인데요.

동네 전체가 황폐화되면서 범죄도 우려되지만, 개발도 철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방치된 빈집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 속 비탈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집들이 나타납니다.

집집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텅 빈 내부가 훤히 보이고 담벼락은 위태롭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초입에 있는 한 빈집인데요.

알록달록 그려진 벽화는 뜯겨나갔고 내부에는 부탄가스통과 같은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끼리 의견이 갈린 채 사업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는 사이 방치된 빈 집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여기서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주민]
"(새벽에) 누가 막 이 문을 막 잡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저기 전화하는 척을 했어요. 여보세요 파출소죠."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공사장 옆으로 부메랑 모양의 오래된 주거 지역이 보입니다.

역시 지난 2010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11년 만에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방치된 빈집은 1만 1천 호에 이릅니다.

[김리원/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무산돼도 모두 주인 있는 집이라,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철거해 토지로 바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 주인들이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산세를 비교한 결과, 철거했을 때 세금 부담이 2.6배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집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예산도 수요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종석/SH 빈집사업부]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 가능성도 떨어지고 입지 같은 경우가 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한대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방치된 빈집에 연간 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철거 지원금 지급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간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윤병순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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