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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만남'은 '성과'‥"라인야후 언급, 일본에 면죄부"

한중일 정상 '만남'은 '성과'‥"라인야후 언급, 일본에 면죄부"
입력 2024-05-27 20:01 | 수정 2024-05-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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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먼저 이번 회담의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 기자 ▶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세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다 한미일 -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들도 있는데요.

    한중 간의 외교안보 대화체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통제 대화체도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 앵커 ▶

    한일 회담에선 눈여겨볼 만한 것 중 하나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두 정상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사실, 라인야후 관련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대통령 발언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네이버 지분 매각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기시다 총리의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일본 눈치를 봤다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 앵커 ▶

    한중 회담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발표문을 놓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중국이 양자 회담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 발언이라며 소개한 내용입니다.

    마치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중국 발표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서 자료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발표 문구 하나까지 논란이 되는 건 그만큼 한중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반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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