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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무릎 주사'?‥비급여 주사로 실손보험금 샌다

안과에서 '무릎 주사'?‥비급여 주사로 실손보험금 샌다
입력 2024-05-28 20:25 | 수정 2024-05-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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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험사기가 실손보험을 노리는 가운데 고가의 비급여 시술은 실손보험의 적자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이 이어지겠죠.

    최근엔 도수치료, 백내장 시술에 이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자에게서 골수를 채취한 뒤, 원심분리를 통해 농축한 골수 농축물을 무릎에 주사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 개선 효과도 있는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곧바로 병원들은 앞다퉈 홍보에 나섰습니다.

    건당 보험금 청구 금액은 최저 1백만 원에서 최대 2천6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약 6개월 만에 38건에서 1800건으로 급증했는데 매달 9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금 지급액도 1억 2천만 원에서 63억 4천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안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주사를 놓을 정도로 인기를 끌다 보니 과다 진료 문제가 뒤따릅니다.

    서울의 한 50대 남성은 외래진료로 주사시술이 가능한데도 입원까지 했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보상불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 과잉이 발생하면서 실손 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릎주사를 포함한 비급여 주사료가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3.4%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김현중/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전체 실손 보험금 중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비급여 항목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은 이달 초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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