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임명, 그때그때 달랐다"‥'2인 파행' 왜 장기화됐나?

◀ 앵커 ▶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으로만 열 달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태,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최근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30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에선 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천 1년 전까지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게,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란 주장이었습니다.

[박성중/당시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4월13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어찌된 일인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7개월 넘게 기다리던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 임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 사퇴 엿새 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이끌던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돌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국회 추천 몫 (위원)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 네."

여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최민희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당초 여권이 내세웠던 최 후보자의 이른바 '결격 사유'가, 임명 지연과는 무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어떤 결격 사유를 찾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월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여권 방통위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는 (이후) 추천에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 사항을 처리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