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파행 운영' 끝낸다‥민주당 '새 방통위법' 발의

◀ 앵커 ▶

정원은 5명인데 단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대 사안을 의결하고 있는 곳, 어딜까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9달 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폭주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두 명만 앉아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과 여당몫 1명, 야당 몫 2명까지 5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작년 8월부터 9달째 단 2명이 현안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공공기관 지분을 사기업인 유진기업에 넘기도록, 대주주를 바꾸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방통위의 폭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일정 위원 수를 채워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에 못박겠다는 겁니다.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공개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방송 3법'에 이어 이번 방통위법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 3법에 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의원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방송3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송정책을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여야 어디가 맡을지도 원 구성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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