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출동시켜 대북전단 감시‥경찰, 전단 살포 제지 못해

◀ 앵커 ▶

대북전단과 대남오물 풍선으로 접경지 긴장감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당장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오늘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쪽으로 날립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는 장소는 접경지인 경기 북부입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도 수도권에 집중 낙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기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오늘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의 특사경 출동은 바로 즉각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탈북단체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경찰은 오물풍선만으로는 국민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여기서 상황이 악화되면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선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또 실제로 북한의 위협강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지구를 지정해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의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포천과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을 금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 등은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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