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사라진 북한‥힘의 단층지대 된 한반도

◀ 앵커 ▶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러시아와 과시하듯 손을 잡으면서, 기존의 제재 방식으로 북한을 제어하기는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포위망 한쪽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반도라는 힘의 단층지대를 두고 거대한 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둔 어제 동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함정 수십 척과 잠수함, 대규모 항공기 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양국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한다는 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지를 치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러시아의 정책을 북한이 지지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3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제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북미정상회담 실패 뒤,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을 고립시켜 압박하는 전략만 써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 군사 등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공조를 선언해 탈출구를 찾으면서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제성훈/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북한을 회유하기도 러시아를 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국가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미국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한미일과 같은 미국 주도의 세력이 맞서게 되면 한반도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단층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외교안보의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수준으로…"

다만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이 북러 밀착을 빌미로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중국산 쌀 수입량은 올해 전년 대비 17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중국 의존도를 뚜렷하게 줄여가는 것입니다.

중국조차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어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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