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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군사개입 포함"‥북러 동맹 부활?

"자동 군사개입 포함"‥북러 동맹 부활?
입력 2024-06-20 20:21 | 수정 2024-06-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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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가 '침략당하면 서로를 지원한다'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직후 체결한 협정에서,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24년 만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되살아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를 다시 회복한 셈이 됐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확대 정상회담 이후 2시간 넘게 이어진 두 정상의 일대일 회담 직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이번 조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약 제4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체 없이' 돕는다는 것은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성훈/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건 사실상은 동맹조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한러는 물론이고 중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과시하듯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이같은 협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이번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훈련까지 침략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달 말엔 한미일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이 훈련에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당국은 북러 회담 직전까지도 러시아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결과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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