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바람직 않다"‥"위법도 아냐" 의원들과 설전

◀ 앵커 ▶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업무보고를 불참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입법청문회의 증인 신분입니다.

심의할 법안은 방통위법 개정안.

5명이 정원인 방통위가 단 2명 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 4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의 2인 체제가 정상이냐고 따졌습니다.

[이해민/국회 과방위원]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황정아/국회 과방위원]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의원들은 또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단 두 명만으로 YTN 지분 매각 등 74건을 의결한 게 문제가 없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새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의사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선임할지 묻는 질문에는, "그냥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과방위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논의한 뒤 조만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