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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7월 2일 본회의 유력‥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7월 2일 본회의 유력‥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입력 2024-06-26 19:58 | 수정 2024-06-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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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가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첫날에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방침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특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재표결은 공교롭게도 고 채수근 상병 1주기 무렵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 몫 부의장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개원 28일만에 원 구성이 끝납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여러 차례 만나서 국회 운영 관련된 특히 본회의 관련된 일정에 합의에 이르렀고…"

    여야는 다음주 2일부터 화수목 사흘 동안 정치·경제·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 쉬지 않고 7월 임시국회가 이어집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까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은 첫날인 2일, '채 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종섭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난 듯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허겁지겁…"

    안건 협의 과정에 이어 본회의 상정·표결까지, 다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이 일정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안 거부는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공교롭게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192명.

    3백명 전원이 당론대로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재의결 기준 2백표에는 8표가 부족합니다.

    21대 국회 당시 특검법 재표결 때처럼 또 다시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김재섭 의원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개해 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또 다른 자체 특검법안이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서현권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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