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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대결 앞두고 전운‥채 상병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맞불'

정면 대결 앞두고 전운‥채 상병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맞불'
입력 2024-07-01 19:58 | 수정 2024-07-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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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모두에게 최우선 순위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실정을 집중 제기하며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선 각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방침입니다.

    핵심 쟁점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인지…"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 동안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2차전도 예상됩니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개혁 4법을 처리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탄핵 소추와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리당략에 의한 탄핵 남발은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적 열세 때문에 표결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보니, 각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토론은 보장되고, 이후 야권이 나서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 4일까지 3일 남았기 때문에, 야권은 하루 뒤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6월 회기 중 방송개혁 4법 중 하나를 더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당 입장에선 겨우 하루 미루는 데 불과하고 국회를 다시 파행시킨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동향을 주시하며 법안 상정 순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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