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으로 구조개혁?‥'세수'는 더 줄어드나

◀ 앵커 ▶

정부는 이와 함께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계획,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많은 대책들이 세금 감면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법 개정 사안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 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줄이자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상속할 때 '최대 주주에겐 할증'을 매기던 걸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일반 주주보다 평가금액을 20% 높여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달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너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특히 상속세나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또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긴 상장사에겐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입니다.

배당을 받은 일반 주주에게도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세수 결손의 문제, 양극화 심화의 문제. 그러면서 그것이 국가경제에 거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의 폐지를 비롯한 많은 대책이 법 개정 사안이라 점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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