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 전면 부정한 "임성근 무혐의"‥면죄부 준 경찰 수사?

◀ 앵커 ▶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책임은 자신의 명령을 받는 현장 지휘관들 즉 대대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와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현장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실종자 수색의 책임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총책임자'는 임 사단장이 아니라 그의 부하인 7여단장이라는 것입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오전.

임 사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하던 7여단장의 말을 끊고 병력들을 빨리 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중대장은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황을 모르면서 현장에 언론이 많이 와 신경쓴 거 아닌가"라고 진술했습니다.

작전에 앞서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을 때 임 사단장은 병력 투입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보고에도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7여단장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7여단장은 자신은 철수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7여단장/2023년 7월 18일 오후 3시 17분]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가게 된 문제의 '바둑판식 수색'.

당초 해병대는 물에서 넘어지면 동료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일렬식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임 사단장은 "일렬식은 비효율적" 이라며 바둑판식 수색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동료가 물살에 휩쓸리더라도 붙잡아 줄 수 없는 방식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지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더 증대시킨 건 아니"라며 "군사 교범상 수색 지침이자 꼼꼼한 수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들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상 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변론요지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무시했던 언론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안동)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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